‘생활인구’, 인구감소 돌파구 삼아야 > 함안뉴스

‘생활인구’, 인구감소 돌파구 삼아야

함안군을 비롯한 지방의 전 지자체는 너나없이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시책으로 인구 유입과 출생율 제고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는 계속 줄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종 정책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새로운 방식의 인구통계 방식을 내놓았다.

‘생활인구’란 인구통계 방식이다. ‘생활인구’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제정·시행했다.

이 생소한 개념은 2018년 3월 서울시가 KT와 합동으로 인구 추계를 한 새로운 인구 모델로 출퇴근과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조사 시점에 개인이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집계된 ‘현주인구(現住人口)’ 데이터로 예를 들어 함안에 거주하거나 출퇴근, 관광, 등하교 등의 목적으로 함안을 찾는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함안에 여행 온 서울시민, 함안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창원시민, 함안에 관광 온 부산 시민 등도 생활인구에 해당한다.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일 경우 생활인구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위치기반 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인구의 추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인구는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하고 자연 감소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실질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나선 것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상주인구를 늘리는 기존 대책만으론 지방소멸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인구 유치경쟁이 결국 지자체 간에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통계가 향후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각종 국비 지원사업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갖춘 곳을 선정해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워케이션도 더욱 확산시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소멸 인구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생활인구’라는 다소 낯선 인구 숫자 늘리기를 하고 있다.

인구 10만 붕괴를 목전에 둔 밀양시는 밀양 체류를 희망하는 만 19∼39세 청년에게 4박 5일 체류비로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충북 증평군은 증평을 오가는 청주시, 괴산·진천·음성군 주민들에게 휴양시설 숙박료를 10∼30% 할인해 주고 있다. 

충북 단양군도 올해 6월부터 명예군민 격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16곳을 이용할 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관광주민증 발급 건수는 2만 5000건을 돌파해 이미 단양군 인구(약 2만7747명)에 육박한다. 

생활인구 유치는 지자체들이 함께 사는 ‘윈윈 전략’이 가능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워케이션(Worcation) 사업에 공들이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일컫는다.

동구·서구·영도구가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부산시는 동구에 부산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열었다. 닷새 이상 머물 경우 체류비로 1인당 5만 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도 ‘일쉼동체’를 주제로 자연 속 공유오피스와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 역시 생활인구와 유사한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778개 지자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71개 지자체가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 함안을 지향하는 함안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말이산고분군과 입곡군립공원, 악양둑방 등을 관광기반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도 가능하다.

기업체 직원들이 거의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해 낮에는 9만 밤에는 6만이라는 자조 섞인 넋두리를 쏟아내던 함안군으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생활인구’ 9만명이 되는 셈이다.

이제는 어떤 이유든 함안군을 방문하는 경우, 특히 관광의 경우에는 실효성을 얻기 위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재방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관광객 유치는 그 자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수익모델을 찾아야 하며 거기에 ‘생활인구’ 증가에도 힘을 써야 한다.

문제는 ‘생활인구’라는 인구통계 방식이 정착이 되어 효과를 낼지, 아니면 일회성 정책으로 끝날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존의 인구증가 정책은 아무리 시책을 내놓아도 극단적인 출생율 저하와 수도권 유출로 효과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반해 만약 ‘생활인구’ 인구통계가 앞으로 정책으로 자리잡아 간다면 기업유치와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아오던 함안군으로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전문가 사이에선 ‘생활인구’의 개념 정립과 측정방식이 불확실하고 효과 역시 검증된 적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구감소로 고심하고 있는 지방의 지자체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일단 최선을 다한 뒤 정책이 자리 잡아가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