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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 인구정책, 대책과 방안

각종 지원정책 등 온 힘 쏟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는 감소 ‘고민’

정부 ‘생활인구’ 개념 본격 도입으로 지자체가 직접 해법 찾도록 해

인구감소 함안군,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 쏟아야 할 이유 하나 더 생겨

2010년대 중반 지역소멸론이 제기된 당시 79개이던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정부는 2047년이면 전국의 228개 시·군·구 모두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방의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수도권을 향한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방은 저출생에 인구 유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0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7%이며, 100대 기업의 본사도 86%가 소재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다.

지방은 일자리나 임금수준 등이 수도권보다 열악하다 보니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각종 인프라와 정주 여건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은 소멸을 향해 쉼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함안군은 수도권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생, 초고령화에 맞서며 갖가지 정책으로 인구소멸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여느 지방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KOSIS(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함안군의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60,475명으로 지난해 12월 61,456명에 비해 9개월 만에 981명이 줄었다. 

2023년 월별 인구 추이를 보면 1월 61,361명, 2월 61,206명, 3월 61,100명, 4월 61,011명, 5월 60,910명, 6월 60,760명, 7월 60,704명, 8월 60,572명, 9월 60,475명 등 한차례의 반등도 없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연도별 인구 추이도 별반 다를 바 없이 2015년 69,156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기준 307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9년 291명, 2020년 211명, 2021년 177명, 2022년 158명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유치원 원아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초등학생도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줄었다.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5만 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함안군은 인구감소를 늦추고 나아가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정책과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군은 청년인구의 지역이탈을 막기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청년 커뮤니티 거점 공간인 함안청년센터를 개관하는 등 함안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청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군은 또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함안군은 연간 58억원의 교육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함안군장학재단 운영 등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진로 아카데미 등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해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함안군은 기초지원계정 132억 원과 광역지원계정 21억 원 등 2년간 총 153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지난해 9월부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육아종합센터, 생태놀이터조성, 여성창업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 등 소득기반조성, 스마트버스정류장 조성,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출산지원금이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과 다자녀 가정지원, 전입 지원, 전입학생 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 등 전입장려지원책 등 20여 가지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문제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 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인구'란 거주지 기반의 정주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맞지 않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현재 국가의 인구통계 중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함안군에 주민등록부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타지에서 생활해도 함안군민에 포함되지만, 함안군에 실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함안군민이 아닌 것이다. 또한,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도 제외한다.

반면 ‘생활인구’란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것으로,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활동 중심의 개념인 셈이다.

이는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등록 인구에 더해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까지 포함한다.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 2촌 생활자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관광객 10만 명이 한 번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1만 명이 10번 찾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셈이다. 

이같은 방식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965만명이지만 실제 서울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는 1094만명으로 집계되는 것이다. 최소 130만명의 사람이 서울로 매일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활인구’ 개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정부는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사업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과 특례 발굴, 국비 지원사업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6월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등 기초단체 7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전체 89곳으로 확대해 월 단위로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객관적·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과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처럼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저출생 추세가 굳어진 상황에서 기존의 인구소멸 대책이란 다른 지역의 주민 빼 오기나 다름없지만 ‘​생활인구’는 지자체 간 인구 빼앗기 경쟁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웃 지자체에서 ‘생활인구’를 유치해도 상주인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생활인구'는 지역 기업체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에 유리할 수 있는 인구 통계방식으로 보인다. 

함안군은 그동안 기업유치와 기업체 종사자들의 주민등록 이전과 함안군 거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생활인구’ 개념은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와 별개로 지역 내 거주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아직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도 않은, 또한 뿌리 내리지 않은 새로운 개념인 생활인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최근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다 입곡군립공원, 악양 둑방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함안군으로서는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