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 출생율 저하와 인구감소 > 함안뉴스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 출생율 저하와 인구감소

인구 쇼크 0점대 진입 5년 만에 0.78명으로... 0.5명대까지 예측나와

출생아 2.5배 이상되야 현재 인구 유지... 하지만 매년 역대 최저치 기록

지방의 경우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 겪으며 지방소멸 위기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한다. 2022년 말 통계다. 2018년 1.0 이하로 떨어진 지 불과 5년 만이다. 이는 열 쌍의 부부 20명이 7~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0.78명에서 0.5명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이 추세대로라면 아무리 길어도 203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암울한 전망이다.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0점대로 진입하자 인류역사상 유래없는 출생율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2021년 당시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81명을 찍자 통계청(KOSIS)은 중장기적으로 1.0~1.27명대로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내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계는 이후의 상황을 전혀 예지하지 못했다. 이미 2022년 0.78명으로 벌써부터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현실을 보면 이제는 0.6명대도 코앞이며, 0.5명대도 바라봐야할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현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64만 9,772명이 지속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이며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이다.

출생아 수를 현재 수준의 2.5배 이상 높여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매달 출생아 수는 같은 달을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왔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7월만 해도 출생아 수가 2만 아래로 떨어지며 7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 9,102명으로 지난 4월(1만 8,484명) 이후 출생아 수는 계속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는 연말로 갈수록 덜 태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의 0.78명보다 낮은 0.6명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반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월 출생아 수 2만명 선 붕괴가 이대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02년생부터 2016년생까지는 그래도 40만 명대의 엇비슷한 인구가 유지되어 어느 정도 버텨왔다. 2016년생은 2002년부터 15년간 이어져 온 40만 명대 출생 세대의 마지막 세대다.

하지만 2017년생부터는 저출생의 여파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2017년생 이후 세대가 유치원~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출산의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폐원되며 초등교사 임용이 대폭 감축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 관련 산업에서도 저출산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2021년 7월 감사원에서 낸 ‘인구구조변화 대응 실태’에 의하면, 50년 이내로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2배 이상 올려야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미 출산율이 0.7명대, 출생아 수가 20만명대까지 감소한 상황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초저출산이기는 했지만 2016년 이전까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2002년생 이후가 모두 14세 이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충격도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생산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장 왕성하게 소비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저출생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위기를 동반한 경우가 많아 위기의 촉발 및 장기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당초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2032년으로 잡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절벽' 시계는 10년 이상 더 빨리 돌게 됐다.

지방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지방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구의 증감은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 있다. 지방은 ‘사회적 증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인구 유출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젊은 층들은 인근 도시로, 지방의 도시는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에서는 어린이는 물론 젊은 세대조차 보기 어려운 반면 노령인구는 가득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젊은 층이 더욱 몰리고 있어 아이들도 지방보다 많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에 젊은 세대가 많이 몰려 생긴 착시 효과일 뿐이다.

사실 서울은 이미 0.5명대인 상황이며, 서울 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는 0.4명대이다. 그나마 다른 지역들의 출산율이 더 많아 전체적으로 0.7명대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결국 수도권의 출생율은 지방보다 낮지만 인구 유입으로 인구수를 늘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지방은 인구유출로 수도권에 젊은 층을 빼앗기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은 출생율 저하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인구를 서로 뺏으려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1년 말 정부는 전국 시군구 229곳 중 89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라 완화해 표현했지만 사실 ‘지방소멸지역’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주변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방이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가 집중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0.5명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출생율이 0.5가 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인구 소멸을 향해 나아 갈 수도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쯤부터는 급격하게 아이들이 줄어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는 더욱가속화될 것이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경제는 위축되고 연금, 복지, 공공시설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인구 5천 만명에 맞게 경제 구조가 맞추어져 있다 갑자기 급격하게 줄게 되면 많은 부분이 멈출 수 밖에 없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암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편은 함안군의 인구정책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