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지역에 봉사하는 의원이라는 자부심 가져야 > 함안뉴스

지방의원, 지역에 봉사하는 의원이라는 자부심 가져야

대게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눈치보기에 바쁘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천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공천제도를 없애자고 하지만,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비서를 자처할 정도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따라서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방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하면서 지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보다는 자신의 공천권을 쥔 윗선의 눈치를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철저한 을(乙)의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면 지방의원은 수행원을 자처할 정도로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선거가 지나면서 요즘은 그런 행태가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따라다니며 눈도장 찍기에 바쁜 지방의원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함안군 관내 각 읍면에서 ‘경로잔치 및 읍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함안군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중심으로 각 읍면은 앞뒤로 각각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명은 체육대회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노인경로잔치다. 

하지만 이날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로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다른 선거구에까지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며 눈도장을 찍는 군의원들이 있어 입 맛살을 찌푸리게 했다.

적어도 지방의원은 그날만큼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군수야 함안군을 대표하니 군 전체 행사에 모두 다녀야 한다지만 군의원은 그날만큼은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국회의원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

군수가 국회의원을 따라 이웃 창녕군 행사에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격이다.

또한, 행사에 정치인이 주가 되다시피 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가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의 인사하는 장소가 되어 노인경로잔치를 주최·주관하며 수고한 사람들은 뒷전이 되다시피 했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인들의 참석 시간에 맞춰 행사를 시작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차라리 안오면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판이다.

자발적인 주민 행사에 정치인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여기에 자신의 지역구 행사를 팽개치면서까지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는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아 해당 주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지방의원들의 과잉 충성이라는 평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노인경로잔치에 봉사하는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주민 접촉, 행사 참석 등으로 지역구를 돌면 대부분 동행한다. 의원이 부르면 상시 '출동'해야 하는 게 지방의원들 처지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이 공공연하게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도 지방의원은 바빠진다. 국회의원이 총선에서 이겨야 그에게 줄을 댄 지방의원들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 공천을 바라는 지방의원으로선 국회의원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들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모든 관계가 '지배-예속 관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의 요청이 없음에도 눈도장을 찍기 위해 자발적으로 따라다니며 나서는 볼썽사나운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방의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그에 맞는 책임도 달라져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답답하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 실시되어 지방의원들이 선출된 지 32년이 됐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실시됐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해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당이 기초의원들과 책임을 함께함으로써 지방의정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회 후보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반면 지역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인재들은 지방 정치를 외면하게 되었다. 

함안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각 정당에서 능력있는 마땅한 군의원 후보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이는 오늘날 지역정치가 낙후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번 노인경로잔치 행사의 경우는 단적인 한 예일 뿐이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국회의원 수행보다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사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서로 다른 법인격이며, 국민의 대표와 주민의 대표로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제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다.

또한,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파생된 여러 부작용은 재론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입김과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방의원 스스로가 지역민들의 대표이자 지역 일꾼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 공천을 바라며 국회의원만 따라다니는 볼썽사나운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