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 함안뉴스

주차난 해소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일상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특히, 현대의 생활환경에서 자동차는 이미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필수품이 되었다.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차량의 증가에 비해 주차장의 인프라는 매우 부족해 곳곳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함안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주택지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노후화된 주택지의 좁고 오래된 골목길에 빽빽하게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소방도로와 보행 도로를 골목길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 위험하기도 하다.

골목길 주차문제는 자연 촌락으로부터 커졌거나 차량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는 시기에 도시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다. 

오래된 주거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체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은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미 빽빽이 들어선 주택지에서는 개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 근처 골목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중 주차는 기본이고 주차 문제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차 문제 해소는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함안군에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청했지만 군은 민간주택에 세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공공주차장을 건립해도 해당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게 이유라고 한다.

일리가 없지 않다. 행정기관인 함안군으로서 공공성은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군은 해당 아파트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주차장을 조성해주겠다는 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사실 주민들이 거출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군이 공공성을 이유로 예산 집행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당장 고통을 받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정부나 지자체가 차량의 증가 속도에 맞춰 공공주차장의 설립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했어야 했지만 당시 주차장은 개인의 문제로 판단, 소홀히 대처했기 때문이다.

가야읍의 경우에만 해도 1990년대에 건립된 아파트는 입주 당시 1세대당 주차 면수는 0.53대~0.65대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후 소득이 증가해 차량은 늘어난 반면 그에 따른 주차장확보는 제자리 걸음이 되면서 주차 전쟁이라 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차량의 증가를 예측하고 공공성으로 주차장의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주차 문제는 훨씬 덜했을 것이다.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THSA) 국장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단 5%의 자동차만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95%의 차는 대부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는 없을 듯하다. 도로를 다니는 저 많은 차보다 19배 많은 차가 어딘가에 서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보다 주차장이 더 많이 활용되는 셈이다. 

사람들은 출근해서 근무하는 내내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퇴근하면 주거지로 돌아간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밤이 되면 주거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 보유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거지의 주차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군은 다수의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경우 예산을 투입해 이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쾌적한 삶을 위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안전을 위한 예방을 한다거나 또,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한다거나 도로를 내고 다리를 건설한다거나 하는 일 등이다.

군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군민을 위한 함안군의 존재 이유다. 물론 한 두명이 불편을 겪는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몇 명의 주민이 대상이 되어야 공공성을 가지는지는 판단의 문제다.

아파트의 경우 최소 수 백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며 현재 불편을 겪고 있다. 관내 웬만한 자연 마을 보다 많은 인구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가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공공주차장이 건립되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 세금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자산가치를 늘려주는 것이라는 판단이라면 도로가 나고 다리를 짓고 공원을 만들면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의 자산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짓되 적절하게 책정해 유료화하는 것이다. 무료 주차장으로 하면 아파트 전용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차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기 무단주차를 예방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자동화 시스템과 카드 결제 방식을 통해 공공주차장 운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을 운영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할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사용할지는 주민들의 정할 일이다.

함안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수월하다. 그것은 시골 지역의 장점이기도 하다.

물론 예산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공성 확보와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 문제는 군민들의 오랜 민원이자 함안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아파트 주차난은 당면한 주민 불편사항으로 단순히 민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함안군으로서는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주차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장에 겪고 있는 주민불편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