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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언)

  

정 금 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건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정부에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10월 국가균형특별법을 개정하여 전국 228곳 지자체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 하고, 이 지역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함안군에 사람이 방문하고, 결혼과 출산, 경제활동으로 정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픈 지역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어 줄 사업에 쓰여져야 할 ‘기회예산’ 입니다. 

  경남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우리군을 포함한 군부 전체와 밀양시 등 11개 시군이 지정되어 도내 절반 이상이 인구감소 문제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본 의원은 우리지역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군에 배분된 금액과 선정된 사업내용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군 올해 및 내년도에 확정된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조성과 복합문학관 조성사업 등 93억원이 투입되는 2건의 사업은 인구감소대응 사업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계획한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들이 함안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함안군의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지, 함안을 활력있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지역소멸대응 기금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지 고민이 됩니다. 

인근 함양군의 경우 올해 및 내년 모두 A등급을 받아 210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132억원을 지원받는 우리군 보다 무려 78억원이나 더 확보하여 함양군의 인구소멸 대응과 군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쓰여집니다. 

우리군과 선정된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지자체 모두 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건축물 신축에 많은 기금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실면을 살펴보면 함양군의 ‘함양누이 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의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을 위한 ‘함양누이(함양사람 누구나 이용하는) 센터’를 건립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의 우수성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우수사업 발굴에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정책과 사업 개발에 적극성이 부족하여 보다 높은 등급,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물 짓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인구감소 지역에 배분됩니다.  

 올해 첫발을 내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전시행정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합니다.  

  향후 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우리 지역 여건과 환경 기반에 맞추어 철저히 분석하여 인구 구조 및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해서 2024년 사업선정시 부터는 지금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밝은 미래와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시에도 우리 지역 여건과 실정, 사업추진 후 향후 관리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모사업은 사업비를 국.도비로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인력과 비용 등의 운영비가 군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공모사업 신청으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경남도는 공공사무의 책임 행정강화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에서 지원‧관리하던 센터 99개소 중 12곳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센터운영 예산 59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와 공공건물을 정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이 절감된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험한 곳은 없는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의 주변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마음이 따뜻한 올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