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존 위한 불씨 살려야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발행인칼럼 지방생존 위한 불씨 살려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2-10-03 16:22

본문

지방생존 위한 불씨 살려야 


be4f04bb37ff92e241ea07922d0f6d94_1664781698_6869.jpg


지방의 생존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던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시행을 석 달 앞두고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전국 첫 메가시티로 탄생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도 26일 ‘잠정 중단’을 발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광역단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온 해묵은 주제로 지난 2009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하여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더니 시‧군의 자율적인 통합만을 추진하자는 안과 시‧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갈등만 일으키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미 2005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추진하려 했다가 학계와 여론, 지방정치계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미 진행 중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2026년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부·울·경 특별연합’구상은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동남권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범경남권’ 경쟁력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주요대학, 기업소재,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수도권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광역단위의 메가시티개발을 내세웠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 하나였다.


그 결과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을 승인·고시했고, 다음날인 19일,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와 정부 관계부처는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식적으로 내년 1월 1일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남도가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출범이 난항에 봉착했다.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비용만 낭비하고 실효성 낮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통합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시가 지난 26일 "부·울·경 특별연합을 잠정중단 한다"며 철회의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울·경 시·도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박완수 경남지사에 의해 해체를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메가시티를 위한 지역 정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백지화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희망도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 했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모두 지역을 살릴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통합이 행정을 하나의 명령체계로 묶는 것이라면 연합은 여러 주체가 다양하게 독립성을 유지한 채 필요에 따라 협조하는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도 최종적으로는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먼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연합의 단계부터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넓혀 단계적으로 행정통합을 목표나 차근차근 나가자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바로 직행하자는 차이다.


광역단위의 통합은 그동안 논의가 무성했지만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게 더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지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돼있냐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적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훨씬 첨예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행정통합을 불쑥 제안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특별연합으로 수행할 초광역 철도망, 친환경 조선산업, 자동차, 항공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낸 뒤 지역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모두 우리 지역을 살리자는 의도임은 틀림없을 것이라 믿는다. 


현재 수도권 쏠림현상은 강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함께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50.4%로 과반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안다.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일자리가 많고 그 일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주요대학이 있으며 좋은 병원을 비롯한 생활시설과 문화시설이 풍부하다. 


거기에다 전국 일일권 광역교통망은 지방수요를 수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좋은 일자리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질 좋은 교육기관, 그리고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환경과 문화시설의 구비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인구가 모이고 인구가 모일수록 환경과 여건은 좋아진다. 하지만 이는 닭과 계란의 논쟁과 같은 무한 루프다. 


따라서 이러한 고질적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절실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부·울·경 메가시티’구축을 위한 특별연합이고 행정통합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하다. 핵심은 지역 살리기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갈등만 양산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정쟁으로 변질 시켜서도 안된다. 


앞으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까지 수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맥없이 좌초하면 지역 회생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불씨를 다시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발행인칼럼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