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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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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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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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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나 국책사업 유치전에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국책사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을 살리는 최선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


함안군은 지난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모두 9천 46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지난 4일 전북 새만금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사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선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전북 7대 공약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하이퍼튜브 부지 유치 공모를 위한 공고를 냈고 전북 새만금과 충남예산, 경남 함안이 경합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전북 새만금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도 함께 공개했다. 전북이 총점 683.15점으로 경남 662.45점과 충남 655.45점에 앞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북 새만금은 100% 국유농경지로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법적·행정적 절차가 간소해 종합시험센터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어찌 보면 애초부터 결과가 예상되는 힘겨운 유치 경쟁이었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도에서 기초 지자체 한 곳만 선정해 경남에서는 함안군이 유치전에 뛰어 들 수 있었고 전북과 충남, 경남 세 곳이 경쟁해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거기에다 나름 경쟁력도 있다고 판단했고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리 새만금으로 확정됐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전에서 분루를 삼킨 함안군은 이번에는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함안군을 비롯 전국 20개 지자체가 유치응모를 했다.


함안군은 신청부지인 구 함안IC 부지는 30,000㎡이상의 군유지로 부지매입·교환 등을 통해 국가재산으로 활용이 용이하며, 경찰병원 분원 건립 시 법률상 저촉이 없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종합병원 설립이 숙원인 함안군의 경우 반드시 유치해야할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충남 아산시 경찰학교 부지 내에 국립경찰병원을 설립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묘한 기시감이 들기도 한다.


어찌 보면 경찰병원 분원 유치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충남 아산시에 설립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이미 나온 데다 경남에서만 6곳이 응모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5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이전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365개 공공기관 중 마사회, 농협중앙회 등 122개 공공기관이다.


이에 비수도권 지자체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 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인구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의 지자체로서는 약간의 가능성만으로도 유치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안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별다른 전략없이 가능성이 낮은 유치전에 뛰어드는 것은 어쩌면 전력의 분산이자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다.


특히, 전국단위 유치전의 경우 지방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지역의 이익이 클수록 중앙의 논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유치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는 성공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크겠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어쩌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조근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함안군 관내의 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부품산업과 로봇산업의 유치기반을 만들 것이며  아울러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로드맵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24년 항공우주산업단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진주, 사천은 함안군과 지척의 거리로 항공 우주청 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위성 특화지구' 단일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최첨단 산업이다. 따라서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함안은 진주, 사천과 가까워 항공우주 관련기업 유치에 딱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군북면 소재 함안일반산단에는 항공기 정밀부품 제조업체인 오르비텍이 2013년부터 입주해 있다.


오르비텍은 세계최고의 항공사인 보잉(Boeing)사의 B737 항공기 꼬리 동체의 주요 구조물인항공기 격벽(Bulkhead) 조립체와 B737, B747, B767, B777, B787등 주요 민간항공기의 정밀 부품을 기계가공 및 조립하고 있는 회사다.


따라서 함안군은 항공우주 관련기업이 입주할 여건을 충분히 가졌다 할 수 있다.

 

이는 함안군이 지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집약적인 산업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유치 노력은 필요하다.


어쩌면 지방의 지자제의 경우 양질의 기업유치가 어려운 이유가 인프라 등 환경적 요인보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뽑아도 쉽게 이직을 선택해 지역 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거의 모든 농촌지역 지자체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따라서 기업유치가 당장의 인구증가나 현지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도 있다. 하지만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 전략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기업종사자들이 함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수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지자체로서는 공공기관 유치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따라서 작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 높은 사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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