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희망연대, 함안군에 의혹 제기하며 성명서 발표 > 함안뉴스

경남희망연대, 함안군에 의혹 제기하며 성명서 발표

함안군, ‘사실과 달라’ 조목조목 설명하며 사실관계 소상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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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경남희망연대가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을 발표하자 함안군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남희망연대는 3명의 회원들이 구 경남은행 앞에서 ‘함안군의 특혜성 토지용도변경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함안군을 향해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외부단체인 이들은 경선을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혹을 주장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보았는냐는 질문에 “사회단체는 확인할 이유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법수면 소재 질날늪 매입과정과 함안군 토지 용도변경, 칠서산업단지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들은 자연생태지로 보전돼 오던 ‘질날늪’을 매입했다며 인근 ‘대평늪’도 동일한 자연생태습지 보전지역인데 왜 ‘질날늪’만 매입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질날늪은 가시연꽃, 수달,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의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아 2017년도 경상남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발전계획(2018~2026)고시로 법수 자연생태늪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공장신설, 태양광 설치 등 각종 개발 사업 시도가 많아 늪지 훼손과 주민 갈등이 유발되어 매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2019년 토지매입 검토를 거쳐, 2020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군의회 승인 절차 후 질날늪 매입 절차를 진행했다”면서“토지보상금액은 함안군과 토지소유자, 경상남도가 각각 추천한 공인 감정평가 법인에서 산정하였으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비슷하게 평가되어 보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반해 대평늪은 198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와 매입을 진행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광주안씨 종중’에서는 풍수지리에 따라 후손들의 번창을 기원한다는 사유로 보상협의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날늪은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하여 질날늪과 대평늪을 연계한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023년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지방환경청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신청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함안군의 토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특혜성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이에 대해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아라가야 역사관광 테마단지 조성,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그 외 주민들이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는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함안군 전체에 총 668개소(421만 7,804㎡)의 용도지역변경 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용도지역변경 등에 대한 군의회 의견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신청한 상태로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용도지역이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라면서“결정권이 함안군이 아닌 경남도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결정도 된바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경남도에서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 시 제시된 내용에 따라 조치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특혜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칠서산업단지와 관련, ‘지원이 늘어나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는 정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고용노동부의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으로 칠서산단과 함안산단에 매년 2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어 “2022년은 예년과 달리 2021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인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20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 중 설계비 10억 원을 순수 국비보조로 2022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군의 특혜성 예산이 지원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칠서일반산업단지는 면적이 300만㎡가 넘는 함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단지로 착공 된지 30년이 지나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2018년부터~2022년까지 노후가로등 교체, 도로재포장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