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드시 막아내야 > 함안뉴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드시 막아내야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 혜인이 군북면 모로리 614번지 일원에 5,748m2 시설 면적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처리 용량은 하루 120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농번기의 바쁜 와중에도 주민들은 결사반대하며 연일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 의료관계 연구소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감염과 같은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인체조직, 장기 등 병리계 폐기물, 감염성 및 감염 가능성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이나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발생장소의 특성상 병원균이나 중금속, 독극물 등 병원체(病原體) 및 유해물질의 오염에 의한 위험성과 주사침, 깨진 유리 등에 의한 부상의 위험성이 큰 것들이 주종을 차지한다.

또한, 오염된 폐기물로 이를 통해 감염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각종 폐약품과 독극물 및 수은 등 유해중금속에 오염될 위험이 크다.

감염성 폐기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거나 소각해야 하지만 체온계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소각을 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등 중금속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하며 그 특성상 병원균·병원체 등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크다.

그렇기에 모로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대는 너무도 당연하다. 군북 시내는 2.5km 내에 있고 월촌도 4km 안에 있다. 또한, 그 사이 크고 작은 마을들이 무수히 많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소각 용량 하루 9.8t에 불과하지만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집단고충 민원 시설로 기장군의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가동중지와 폐쇄'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 군수는 지난 4월 1일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인 NC메디(주)의 소각시설 용량증설허가를 반대하며 창원시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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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업자 모두가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운영한다는 보장도 없다.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냉장보관 상태에서 5일 이내 소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료폐기물을 김해, 통영 등 9곳에 창고를 불법 임대해 1,240톤 넘게 소각하지 않고 1년 이상 상온에 방치하다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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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함안군 칠서면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이 다시 적발돼 추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모두 10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림환경은 또한,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수시로 배출한데 이어 이를 측정하는 TMS의 작동을 수시로 멈춰 대기환경 오염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5년 사이 일산화탄소(CO), 염산(HCl), 질소산화물(NOx)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악덕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말로는 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를 담보할 장치는 없다.

지자체인 군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다. 때문에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 취소 등 어떠한 법적 조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곳은 전국 13곳으로 처리 용량(100% 기준)을 모두 합하면 연간 18만 9천t이다. 한 업체당 하루 평균 40t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군북면 모로리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하루 소각처리 용량이 120t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이 될 듯 싶다.

계획대로 준공 가동되면 연간 43,800t으로 대한민국 전체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의 19%를 차지하게 된다.

가동시 주민들이 입을 피해와 불안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군북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안군 전체의 문제다.

함안군은 대도시와 인접해있고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기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 환경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군북면 모로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앞으로 함안군은 어떠한 환경유해 업체도 막기 어려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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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격하고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또한, 군수는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군의 의지를 알려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은 함안군의 행정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 함안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주민들과도 소통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함에도 그동안 소통부재로 주민들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이익을 위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사업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함안군 관내에서 환경사업이든 기업체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다 어느새 찬성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간간히 봐왔다.

또한,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돈 때문에 주민들 간 반목과 갈등이 양산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주민 갈등을 넘어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혹여라도 향후 소각장 설립반대가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번만큼은 함안군과 군의회와 군민이 똘똘 뭉쳐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소각장 설립반대에 이장협의회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함안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군민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함안군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자 함안군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