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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비용처리와 추징사례
<안상희 세무칼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비용처리와 추징사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모,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수관계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
2023-12-04 11:55:29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안상희 세무칼럼>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건물 분에 대한 …
2023-11-15 20:56:40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안상희 세무칼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용지를 축사용지라 하며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023-11-01 20:44:18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이동하는 방법과 절세효과
<안상희 세무칼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이동하는 방법과 절세효과 주주 관계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특정 주주의 지분을 정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된 주식이라면 금융증빙 소명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명의신탁…
2023-10-17 20:09:15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법
<안상희 세무칼럼>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법 최근 정부가 자녀의 혼인 시에 한정하여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녀 세대로 부를 이전하는 방식에 대한 현실적 관…
2023-09-22 21:05:51
[기고] 함안군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함안군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조인제 경남도의원 지난 9월 17일 늦은 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포함한 7개의 가야고분군(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2023-09-22 21:08:34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건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안상희 세무칼럼>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건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하나의 건물이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이를 상가주택 또는 겸용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겸용주택의 매매는 주택과 상가가 분리되어 이…
2023-09-14 17:31:58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오피스텔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문제
<안상희 세무칼럼> 오피스텔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문제 오피스텔은 통상 업무용 시설로 이용되지만 숙식이 가능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주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취득, 보유, 양…
2023-08-30 20:45:51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안상희 세무칼럼>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그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2023-08-16 14:01:41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과 추징사례
<안상희 세무칼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과 추징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하면,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 감…
2023-07-30 03:06:17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종중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을까 (종중의 법인화)
<안상희 세무칼럼> 종중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을까 (종중의 법인화)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중의 경우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지만,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
2023-07-14 20:28:09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안상희 세무칼럼>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되었지만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 …
2023-07-06 11:35:35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세금문제
<안상희 세무칼럼>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세금문제 전국적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최근에는 거의 모…
2023-06-26 10:53:17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상희 세무칼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2023-05-16 01:13:31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상속세 세무조사의 유형과 대응방안
<안상희 세무칼럼> 상속세 세무조사의 유형과 대응방안 상속세는 정부부과 세목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n…
2023-06-26 1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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